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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보호 알림금융소비자용 불법금융사기예방

1) 불법 유사투자자문 


1. 유사투자자문업 개요

▪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홈페이지, 증권방송매체, 간행물 등 출판물, 강연회, 전자통신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(1:1)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.

 ▪ 일대일(1:1)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 ▪ 따라서, 전화, 인터넷 채팅,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.

▪ 본인의 투자성향,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  

*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’97.1월 舊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.


Q.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회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?

A.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, 영업의 방법, 감독·검사에 있어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릅니다.

① 진입요건 : 투자자문회사·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(자본금,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·물적요건)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 반면,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

.② 영업의 방법 :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:1 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,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·출판물·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합니다.

③ 감독 및 검사 :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. 반면,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며, 협회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아닙니다. ▪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나 금융위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(다만,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), 금융위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. 

 *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“금융위 정식등록업체”라는 표현 등을 사용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

 ▪ 신고시 법정 자본금,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 

▪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‘금융투자’,‘증권’,‘투자자문·투자일임’,‘자산운용’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금융위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. 

 *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제도권 영리업자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나, “명칭”이 투자자문업과 명칭이 유사하여 금융당국의 감독․검사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.    

 일부 업자는 ‘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한다’는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악용하고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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